"대형마트 휴업 골목상권엔 毒" 빅데이터 입증…당정, 규제폭탄 '밀어붙이기'

당정, 대형마트 허가제, 일정규모 이상 점포 의무휴업도 검토
홍익표 더불이민주당 의원 이달 중 유통규제 총망라한 법안 발의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은 달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이후 골목상권 소비 위축
대형마트 고객이 주변 골목상권에 유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형마트가 쉬면 유동인구가 줄어 오히려 주변 골목상권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복합쇼핑몰 휴무를 비롯한 초대형 유통규제를 밀어부치고 있다. 의무휴업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형적인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 출점 및 영업규제를 비롯한 유통산업 규제를 총망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유통업계에 치명적인 대형마트 허가제와 대규모점포 출점제한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매장 의무휴업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홍 의원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소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을 비롯해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적인 검토하고 각계의견을 들어 실용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영업규제는 오히려 골목상권을 침체에 빠뜨렸다. 2012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이 도입된 직후에는 휴업일에 주변상권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경제재도약 포럼(공동대표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ㆍ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前 한국유통학회 회장)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형마트 출점규제와 의무휴업 규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일이 도입된 초기에는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고, 전통시장과 개인 슈퍼마켓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시장과 개인슈퍼마켓의 매출성장율은 갈수록 둔화됐다. 대형마트 반경 3㎞ 이내 슈퍼마켓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2011년 17.66%에서 2012년 10.49%, 2013년 7.54%, 2015년 18.19%로 잠시 상승했다 지난해 -2.99%로 역신장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식자재마트와 같은 체인 슈퍼마켓도 2015년 성장률이 대폭 증가했다.

편의점도 의무휴업 규제 전인 2011년에는 47.24%, 규제가 시작된 2012년에는 38.08%, 2013년에는 2014년에는 24.67%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다.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매출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편의점의 성장률 감소는 상권의 침체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규제초기인 2013년 대형마트 반경 3㎞ 이내 카드사용자 전체 소비금액은 전년 대비 36.86% 증가했지만, 2014년 7.75%, 2015년 10.64%, 지난해 6.46% 등으로 성장이 둔화됐다.

재미있는 것은 대형마트의 출점 이후 전통시장 고객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고객 14.56명이 출점 1년 이후 전통시장으로 신규유입됐다. 이 기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동시 이용 고객 25.55명이었고, 대형마트 출점 3년후에는 39.15명으로 늘어났다. 서 교수는 "전통시장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SSM과 협력 관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소비 축소는 농민 및 납품업체의 매출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