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성진 딜레마'…'조국·조현옥' 책임론 재점화

與 "박성진 불가" 입장 다수…'자진사퇴' 목소리
野, 인사라인 정조준…"인사난맥·무능·불성실"

청와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됨에 따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의 책임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공공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늘 오전 회의에서 박 후보자와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아직 거취나 그런 걸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성향검증 등에 이슈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 분야의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난 11일 마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았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같은 의견을 들었다.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 논란 등 이념 편향 문제도 있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장관 자질 논란이 더해진 영향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는 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이 예상하지 못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절감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박 후보자 임명을 위해 무리수를 둘 경우 정기국회가 공전할 수 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기도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이 대로 시간을 끄는 데도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후보자 또한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인사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다. 박 후보자가 이대로 낙마할 경우 문 대통령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등에 이어 7번째 낙마자가 된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질 게 뻔하다.

야당은 조국·조현옥 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무능과 불성실의 대명사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를 앉히다 보니 총체적 인사 난국을 이뤘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난맥에 빠지고 낙마자가 나오고 있다"며 "(후보자를) 추천한 인사수석이나 검증한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