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대북 제재 카드는…

원유공급 차단, 섬유ㆍ의류 수출 금지, 중 금융기관 제재…문제는 중국의 강한 반대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과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가할 수 있는 타격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 섬유ㆍ의류 수출 금지, 중국 금융기관 제재 등 3가지라고 미 CNN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 차단이나 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관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개국에서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제품' 1억1736만달러(약 1320억원)어치를 수입했다. 여기에는 휘발유ㆍ항공유가 포함된다.

최대 수입원은 중국이다. 북한의 전체 석유 수입 물량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1억1462만달러어치가 중국산이다. 지난 7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대폭 줄었으나 계속되고는 있다. 중국은 연간 52만t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대북 석유의 주요 공급원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에 174만달러어치의 석유를 수출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240만달러어치를 팔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면 북한 경제의 숨통을 죌 수 있는데다 핵ㆍ미사일 개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완전 차단하거나 북중 국경을 봉쇄한다고 북한의 핵무기ㆍ미사일 도발이 멈출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북한산 석탄ㆍ수산물에 이어 섬유ㆍ의류 수출까지 막으면 북한 경제가 타격 받을 것은 분명하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영자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2분기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물품 총액 3억8520만달러 가운데 의류가 1억4750만달러로 38%를 차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수출액 2억2000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2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의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류 수출을 제재 회피의 돌파구로 삼으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국제정책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정치학 석좌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우회하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서로 계속 거래해 왔다"며 "북한과 중국은 과거처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교역을 늘려 제재에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셋째는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한 제재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 부과 및 미국 내 영업 금지 같은 조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 재무무 관리를 지낸 앤서니 루기에로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정권과 비밀리에 거래하는 불법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이들 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CNN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이 미국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