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환경부, 미세먼지·화학물질 예산 대폭 확대

대기부문 예산안은 33.5% 늘어난 7043억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단가 1200만원으로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 내년 연장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환경부는 29일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총 6조5152억원으로 편성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이며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안은 9274억원으로 0.7% 감액됐다.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과 환경융합 부문이 각각 33.5%, 9.6% 증가했고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부문은 줄었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발맞춰 미세먼지 관리와 화학물질 관리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부문 예산안은 올해 5276억원보다 33.5% 늘어난 7043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및 화물차 조기폐차를 올해 6만여대에서 내년에는 12만대로 늘린고 이를 위해 올해 482억원이 투입된 폐차 비용은 내년에는 934억원으로 늘어난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부착도 올해 324대에서 내년에는 6395대로 확대한다. 예산도 23억원에서 432억원으로 편성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단가는 14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낮춘다. 하이브리드차도 보조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린다.

이와 함께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하는 보조금 지원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 편성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규모는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 관련 예산도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