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안부, 복지부에 의견표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정책을 짤 때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행안부가 출산지도를 통해 지자체별 가임여성 수치 통계를 보여주고 지자체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올리고자 한 것에 대해 “출산율은 정부가 목표치를 정해 독려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서 여성고용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성평등적 정책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개설한 ‘대한민국출산지도’는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하고, 지역별 순위까지 명시하는 등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반인권적 발상이고 여성 비하라는 비판에 따라 개설 몇 시간 만에 폐쇄됐다.
또 지난 2월24일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고스펙’ 때문이라고 발표해 큰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이나 여성 탓으로 돌리는 한국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임신·양육하는 여성을 차별하고 양육책임을 여성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제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별격차지수(GG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중 116위에 그쳤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위상과 역할 강화를 꾀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에도 성별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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