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여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 지원

상담, 수사지원, 삭제서비스,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 서비스 한 번에 제공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 예산 편성…안전 관련 사항까지 재논의

▲여성가족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 수사지원, 삭제서비스를 비롯해 사후 모니터링까지 종합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해 운영한다. 다만 최근 일회용 생리대의 부작용 문제가 제기된 만큼 위생용품 전달체계부터 신청방법, 안전 관련 사항까지 전부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 중심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 7685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7122억원) 대비 7.9% 증가한 금액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3%(25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원), 양성평등기금 3.3%(69억원), 청육기금 6%(60억원) 증가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몰래 카메라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상담, 수사지원, 삭제, 사후모니터링 서비스에 예산 7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지원 예산은 394억원에서 415억원으로 확대됐다.

소득 수준에 따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신규 예산 32억원이 편성돼 8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이번 사업은 일회용 생리대를 일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달체계부터 안전 문제까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연령을 13세에서 14세까지로 상향해 양육 부담을 줄인다. 또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5% 상향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기존 155개에서 160개소로 확충하고 고부가 가치 직업교육훈련 50개 과정을 확대한다.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 청소년을 조기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거리 상담 전문인력(30명→60명),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등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쉼터는 123개소에서 130개소로 늘어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운영은 7개 권역에서 신규로 운영된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해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 외에도 요양 등을 위한 병원비를 월 39만원에서 78만원까지 지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관과 연구소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2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