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입장 바꾼 트럼프, 북핵도 강경 대응?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결정은 향후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간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해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트럼프식 고립주의에 수정을 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아프간 전쟁에서 신속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그는 대선 이전부터 미국이 지역 안보나 국제 동맹 방어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미국 재건에 주력하기 위한 고립주의적 대외 정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아프간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의회에서 "아프간에서 미군이 승리하고 있지 않다"고 실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처럼 추가 파병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자신의 기존 정책과 주장을 뒤집고 현실을 인정하는 부담이 컸던 셈이다.

비록 '위기 돌파용'이란 평가를 듣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추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향후 대외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아프간 추가 파병 정책 결정은 경질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극우파 측근들이 배제된 채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 정통파 군 장성 출신 각료들이 주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주말 취재진에게 치열한 토론 끝에 만족할만한 정책이 도출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역 및 동맹에 대한 방어를 강조하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통적인 세계 안보 전략이 다시 힘을 얻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과 개입도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미군의 적극적인 한반도 방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필요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허용, 자체적으로 방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런 발상은 최근 불거진 배넌의 '한반도 미군 철수론'과도 연계돼있던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차별화를 보이더니 대북 군사옵션을 배제한 배넌을 전격 경질하면서 이 같은 정책 기조와 결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 전략과 핵확산 금지를 위해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역대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부각하고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따라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입장 변화를 수용해온 최근의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백악관 내에서 대북 예방전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