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업계 "쟁의 때 노조가 절대 우위…협력적 관계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생산과 판매 모두 부진에 빠진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재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자동차산업학회 전문가와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유관기관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수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기간산업 역할을 해왔던 자동차산업이 위기상황"이라며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대 생산국에 들었던 프랑스와 영국이 과도한 인건비와 경직된 임금체제로 순위 밖으로 밀렸고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노사관계 강화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임금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우광호 박사는 "노조 요구율이 높을수록 협상 기간도 길어지고 영업이익율은 낮아졌다"며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적정 임금 인상률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 박사는 "한국 업체는 노사협상에 막대한 인력과 기간이 소모되고 무리한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산업전체로 봐도 2014년 한 해에만 쟁의행위로 약 2조8896억원의 생산 감소와 약 10만명의 취업자 감소가 유발됐다"고 분석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간 교섭력 균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관계법이 노조에만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노조로 기울어져 있는 협상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쉬운 파업을 막기 위해 현재 과반수인 파업 찬반 투표 시 찬성 가결 기준을 4분의 3이상(독일) 또는 3분의 2이상(미국)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파업 찬만 투표 유효기간도 한 차례 쟁의(독일)나 6개월(영국)으로 한정하고 파업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력적 관계가 이뤄지기 위해선 상호신뢰와 투명성이 전제 돼야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노사가 서로를 가장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사관계에 있어 200년 동안 유지만 착취와 쟁취 프레임은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한다"며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선 이런 프레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에서는 노사 둘 다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사업은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국민의 애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