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가 필요한 경우를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복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재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아동 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고 초우량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복지정책을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의 국고를 축내는 선심성 대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재원마련할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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