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논평… "교육 개혁 의지에 의구심 들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제, 국가교육회의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두루 비판했다.
전교조는 17일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100일 평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전교조는 "가장 긴급한 교육 현안 과제인 수능체제 개편이 실망스러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능의 영향력 약화를 통한 학교교육정상화'와 '수능 변별력 유지를 통한 대입선발 제도로의 활용 유지'라는 두 개의 입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여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국어, 수학, 탐구영역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지 않는 1안과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2안으로 구성된 수능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입장이 갈등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이런 과제일수록 정부와 교육부가 먼저 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여러 입장을 절충하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전교조와 교육시민사회가 제안했던 수능 5단계 절대평가 방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교육부 내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었던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안도 시안 발표에서 제외돼 오히려 개선보다는 개악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구성도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다음 달 초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민간인이 의장을 맡게 됐다.
전교조는 "민간인이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위상이 내려간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교육개혁을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대학 주체들의 참여는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들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교육현장의 교원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경우 과거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밖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확충과 달리 올해 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대폭 감소한 부분, 교장공모제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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