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향한 정부의 칼끝, 통신비 인하 넘어 시장구조 개편

유영민 장관 강한 의지 보여
방통위, 고지 의무 실태점검
공정위, 출고가 담합 조사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로
판매시스템 바꾸려는 의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통신비 인하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동통신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반대의견을 제출한 다음날인 10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런데 정부의 잇단 행보를 들여다보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개별적인 사안에 천착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하는 것으로 읽힌다. 통신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약정기간 만료 후 요금제 갱신을 하지 않아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총 1251만명 중 232만여명(18.57%)만이 선택약정제도를 가입하고 있다. 즉 1000만명 이상이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통신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조사는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과 제조사와의 출고가 부풀리기 등에 집중된다. 이통3사는 현재 데이터 제공량이나 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제조사가 판매하는 단말기는 이통가 판매하는 단말기보다 10% 가량 비싼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8'는 공식스토어 판매가격이 102만8000원인데 이통3사 출고가는 93만5000원으로 9만3000원 비싸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이통사 출고가보다 최대 23% 비싼 모델도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갤럭시S8의 경우 삼성전자 US공식스토어 판매가격과 버라이즌 판매가격이 756달러로 일치하고, 애플 '아이폰7' 128GB 모델도 공식스토어에서 749달러, 버라이즌에서 거의 동일한 749.99달러에 판매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 등 이통사에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3개 부처의 이 같은 행보를 종합해보면 종국적으로 시장구조를 개편하는 쪽으로 맞춰진다.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소비자에게 통신 서비스와 묶어 판매하는 지금의 시장 구조를 바꿔 소비자의 통신 관련 요금을 낮출 수 있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위해 단말기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통업계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강한 거부감을 토로하고 있다.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구조상 이통사가 통신비 부담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 선택약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할인율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올랐다. 그런데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선택약정 요금할인 혜택은 이통사가 100% 부담한다. 게다가 할인율이 20%로 상향되면서 이미 지원금보다 선택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이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8의 경우 전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컸으며 그 격차는 최대 30만8000원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선택약정 가입률은 치솟고 있다. SK텔레콤의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갤럭시노트FE'를 구입한 고객 10명 중 9명이 선택약정제도로 가입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선택약정제도는 이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할인율이 인상될 경우 절반 수준에 달한 중저가폰에서도 선택약정 가입 비율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