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 대변혁][일문일답] 자충수 수능개편안… 文 교육공약 후퇴하나

문·이과 칸막이 여전하다는 지적
제2외국어 포함은 외교적 이유도 있어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절대평가가 적용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때문에 고교학점제, 내신절대평가(성취평가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전면 후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하는 1안과 일부 과목 절대평가 도입하는 2안으로 구성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이번 수능의 개편 방향은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는 한편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과 선택과목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수능절대평가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의 안착이 후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선 학생들이 내신 유불리를 따지지 않도록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수능절대평가제의 가장 큰 문제로 변별력이 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현실적으로 평가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안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학 과목이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됐다. 사실상 문·이과의 칸막이가 여전히 남아있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도 충돌한다. 수능 개편안이 대표 교육 공약 간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수학 과목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학습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다. 수학 과목 단일화 논의도 됐지만 진로에 따라 학습 요구도 다르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수학 과목에 있어 과도한 학습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분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한 시간에 치지만 결국 사회와 과학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 생기는 것 아닌지
= (이규민 수능개선위원회 책임연구원·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
기존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과목들을 포괄하는 영역이 아니라 중학교 때 배운 영역을 융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영역이다. 중3과 고1을 잇는 역할을 하는 기초소양 성격이라 고1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될 것이다. 절대평가 과목으로 지정한 것도 일정 수준의 기초 소양만 확인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수능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내신절대평가제가 상충하면서 공약이 후퇴된다는 우려 있다.
= 후퇴한 것 아니다. 현장에서도 절대평가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 전 과목 도입과 일부 과목 도입 두 안을 내놓은 것. 고교학점제와 학업성취평가제와도 충돌되지 않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각종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단기간에 시행하기 보다는 연구학교 지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단계 아직 남아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수능제도가 개선되면 수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닌지
=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고교학점제가 고교 현장에 전면 도입되면 그에 맞춰 내신평가방식, 대입방식 변화 있을 것이다.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오는 9월 중 국가교육회의가 결성되면 여기서 신중하게 논의 후 결정될 것.

▲제2외국어와 한문이 1안 속 절대평가 과목에 포함된 이유는?
= (이규민 수능개선위 책임연구원) 응시 인원은 적지만 국제화나 다문화 사회에서 제2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교적 측면에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미국의 SAT,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등 대입 시험에도 한국어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에도 제2외국어가 유지될 필요 있다고 본다.

▲절대평가 도입하면 변별력 문제 때문에 비교과 사교육 늘 수 있다는 지적 있다.
= 기본적으로 수험부담을 줄인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결과적으로 1안과 2안 중 특정 방안이 더 사교육비 줄인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물리2, 화학2 등 과학 심화 과목이 진로선택과목으로 빠진 이유는?
= (이규민 수능개선위 책임연구원)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과목까지만 수능에 포함하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과학2 과목이 수능에 포함될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 교육이 힘들 것으로 봤다. 다양한 실험이나 과학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보단 문제풀이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과학2 과목을 진로선택으로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