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늦은 감"…남은 시간 얼마 없다

WSJ "미, 아시아서 힘겨운 싸움 직면"…대북 제재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WSJ는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속도를 볼 때 제재가 늦은 감이 있는데다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과 밀접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완전한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날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ㆍ철광석ㆍ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한미 당국은 이번 제재로 북한의 연간 수출 규모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 이행ㆍ집행과 실제 효과 체감까지 큰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역에서 수십년간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협조도 문제다. WSJ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가장 큰 과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 접경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북한 난민 수만명이 몰려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대북 제재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제재하려면 큰 비용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대북 대화론을 견지했다. 태국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는 북한 대사관을 두고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