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심 재사용 가능해져…이통사 유심비는 여전히 논란

초기화 하는 조건으로 허용
이통3사 유심 8800원, 알뜰폰 유심 5500원
이통사 3300원 유통마진? 유심통행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KT가 유심(USIM) 재활용 정책을 채택했다. 지금까지는 해지한 지 6개월 지난 유심(USIM)은 폐기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KT 가입자들은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구입해야 했던 유심 비용을 아끼게 됐지만 이동통신 3사가 유심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1일 정책 변경을 통해 유심을 초기화하는 조건으로 재사용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분실 신고 된 유심이나 교통 카드 등 금융 기능을 사용한 유심은 초기화 하더라도 현재처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KT는 그동안 본인 유심이라도 미사용 기간이 6개월 지난 유심은 재사용 하지 못하게 했다.

유심은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을 말한다. 이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그동안 KT와 나머지 이통사간 유심 정책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유심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갑작스런 약관 개정 배경에 대해 KT 관계자는 "고객의 요청이 많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KT의 정책 변경으로 이통3사 가입자 모두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옛 유심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유심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통3사는 롱텀에볼루션(LTE)용 유심을 8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동일한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LTE 유심을 550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가격 차이가 생긴 건 휴대폰 대리점ㆍ판매점은 이통사로부터 유심을 공급받는 데 비해,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유심 제조업체에서 직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통3사가 중간에서 최소 3300원의 유통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유통된 이통3사의 유심은 3910만개에 달한다. 이들이 유심 유통을 독점하면서 2년3개월 간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유통마진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유통 방식만 다각화 해도 소비자들은 3000원 이상 저렴하게 유심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심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휴대폰 유통점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