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여행금지' 온라인 게시

언론인ㆍ구호활동가의 방북, '국익 목적' 방북은 예외…다음달 1일 발효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시 미국 여권 무효화' 조치가 1일(현지시간)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명한 이번 조치는 2일 연방 관보에도 게재돼 관보 게재 시점인 2일부터 30일 뒤인 9월 1일 발효된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민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국적 언론인과 적십자 관계자 등 인도주의 구호활동가들은 북한 여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익을 위해' 북한 여행에 나서는 경우도 예외로 허용된다. 이는 향후 있을지 모를 대북 협상이나 접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적 혹은 특수 목적으로 방북하려는 개인은 국무부가 승인한 기간 제한 특별여권을 통해 북한 여행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는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든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엿새 만에 사망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