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中·EU, 자유시장 옷 입은 보호무역주의자"

WSJ 기고문서 통상 불균형 비판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중국,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불균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자유무역은 양방향이어야 한다'(Free-Trade is a Two-Way Street)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보호무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비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나, 혹시 자유시장의 옷을 입은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지난해 미국의 7525억달러 규모 무역적자가 자유무역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며 사실은 관세 격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 분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상무부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기고문에 덧붙인 이 그래프는 22개 품목별로 미국과 중국, EU의 관세율을 비교하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미국의 관세가 낮았고, 중국의 관세는 높았다. EU의 관세도 대체로 미국보다는 높은 것으로 표시됐다.

로스 장관은 "중국의 22개 주요 품목 중 20개 품목에서 중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고, 유럽은 22개 범주 중 17개 품목에서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수입된 EU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EU는 10%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수입 차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도 엄청나다고 꼬집었다. ▲불투명하고 까다로운 수입 등록·인증 절차 ▲비과학적인 위생 규제 ▲현지 공장설립 및 기술이전 요구조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EU는 수출자금 저리 대출, 에너지 보조금, 부가가치 특별환급, 저리의 부지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자유무역국가라면,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관세·비관세 장벽을 둘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당 부분 이러한 장벽들 때문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이후로 반(反)덤핑을 비롯해 54개 무역시정 조처를 내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무역·공정무역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보호주의로 잘못 평가되고 있다"며 "WTO도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기보다는 자유롭고 공정무역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