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개도국 인프라 개발에 민간투자 최대 35% 늘린다"

▲지속가능 개발목표 2030. [자료 = asdun.org]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주요20개국(G20)이 유엔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저개발국가의 인프라에 투자할 때, 민간투자 재원을 현 수준 대비 최대 35% 늘리기로 했다.

G20은 25일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민간투자 재원 유입 확대를 위한 6가지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인프라 투자 대상국의 주인의식 제고다.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대상국에 금융지원·자문 역할을 수행할 뿐, 지원의 성격 및 구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상국에게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분야별 위험요인 해소다. 다자개발은행이 대상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 ▲투자자 간 지식·정보 공유 ▲표준화된 투자 시스템 제공 등 위험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프라 투자의 신용보강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 보험, 혼합금융, 주식투자 등 다양한 위험공유 수단을 활용해 신용보강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 번째는 상업금융재원의 우선 활용으로, 부족한 공공재원보다는 비용 효율이 높고 정부보증이 불필요한 상업금융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섯 번째는 양허성 대출재원과 민간재원을 혼용하는 것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인프라에 투자할 때는 양허성 대출(유상원조)을 함께 활용해 민간재원의 추가 참여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재원 유입 확대를 위한 내부 장려방안 점검이 필요하다. 다자개발은행 직원들이 투자 대상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민간투자재원 유입 촉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부 장려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G20은 "공공재원 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제 달성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다자개발은행이 민간투자 재원을 효과적으로 유입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