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정부에 휘둘릴라…향후 배심원단 구성 투명성이 관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지만 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론화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원전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 마지막으로 상업 가동에 들어가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설계수명은 2079년까지로, '원전 제로'까지는 62년이나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레볼루션(revolution: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evolution:진화)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서서히 탈핵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원전 등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장관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공약대로 했다면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공론화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백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정부가 영구중단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론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향후 탈원전 정책의 흐름을 가를 만큼 중요 변수로 꼽힌다. 영구중단으로 결정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로 전망된다.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 건설 임시중단과 공론화 자체가 사실상 '원전 건설 백지화' 수순이라고 주장해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는 공론화위원 선정 등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론화위 구성 과정에서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제척의견을 받아 이들 인사를 배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공론화위는 오는 27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추진일정, 제1차 설문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보와 절차, 규칙 등을 제공하고 정함에 있어 중립성을 엄정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수용성 있는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론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논리 필연적으로 반드시 등식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로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 여부까지 이것으로 최종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론화에서 공사중단으로 의견이 모이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공정성은 흔들릴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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