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中企 등 파격인상 반발

최저임금委 해산 촉구·위원직 사퇴 등 고강도 대응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채용 축소나 감원, 파산 등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하며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고강도 대응도 불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전날 김영수, 박복규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 위원과 함께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사전 밀실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의 편향된 중재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구조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위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입장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로 결정된 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 방침에 최대한 동참하고자 노력하면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견기업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과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회보험(4대 보험) 사업장으로의 혜택 집중 등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계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에 기반한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