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수급예측 실패…부동산 정책 효과 못 봐"

현대경제연구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발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참여정부에서 수급예측 실패로 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 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새 정부는 수요와 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발간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투기억제대책을 주로 펼쳤으나 수급 예측에 실패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에 부동산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4년에는 카드 사태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불안해지더니 2006년 11.6%, 2007년 3.1% 뛰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지방은 상승률이 대체로 낮았다.

당시 부동산 대책은 투기억제 대책이 주를 이뤘다. 참여정부 1년 차인 2003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10ㆍ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2004년 경기가 침체하자 7월 모기지론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2005년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는 8ㆍ31대책과 2006년 3ㆍ30대책을발표한다. 그럼에도 2006년 하반기 가격부터 급등하자 공급확대, 공급제도 개선, 주거복지강화를 위한 11ㆍ15대책(2006년), 1ㆍ11대책(2007년)이 나왔고, 2007년 하반기부터가격이 안정됐다.

참여정부에서 다양한 투기억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부동산 가격 불안이 이어진 원인으로 보고서는 수급예측 실패를 꼽았다. 외환위기 때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며 주택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자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 공급을 늘려야 했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동산 불안만 가져오고 효과는 별로 없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