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5기 배치 계획보다 빨라"
"中 사드 보복, 시징핑에게 완화 요청"
"日, 과거사 반성하고 결의 보여줘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를 위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또한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만큼, 북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계획보다 빠르게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2017년 말까지 배치하게 된다"면서 미군이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2기를 배치하고, 4기를 추가 반입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내달 열리는 G20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을 완화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 문제(사드 경제 보복)는 서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정치·군사적 이슈를 경제·문화 교류와 연계한다면, 이는 한중 간 우호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G20에서 주요국 정상을 만나길 희망하며 "북핵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본의 과거사 문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전시 과거사를 완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한일 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아울러 일본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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