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매달 한가지씩 인하책 실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매달 한 달 꼴로 통신비 인하안을 시행하게 된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다음 달부터 매달 한 가지씩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된다. 다음달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매달 1만1000원 인하를 위한 법제 정비를 시작으로, 내년 공공와이파이 20만대 구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나눠진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다음달부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 및 고시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개정작업은 11월께 마칠 계획으로 이후 취약계층 중 기초연금을 받는 65세이상 어르신(2만원 이하 이용)의 경우 월 1만1000원의 통신비가 감면 혜택이 신설되면서 1만원 이하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률을 토대로 약 19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1000원을 추가 감면 받게 된다. 월 2만6000원까지 기본료가 감면된다. 저소득층 136만명이 총신비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부터는 이번 통신비 인하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선택 약정 할인제의 할인율(20%->25%) 상향 조정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국정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시로 할인율을 높일 수 있기에 정책 시행까지 약 2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8월말께에는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4만원 요금제)는 월 2000원을 추가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선택약정 할인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정위는 약 1900만명이 1조원 규모의 통신비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정위는 이번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으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지원금)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증가하기에 '단말기 자급제'의 시행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에서 통신사를 떨어뜨려 판매 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이동통신사, 제조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유통비용에 대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내놓은 보편 요금제

같은 달 알뜰폰의 도매대가 인하도 추진된다. 도매대가는 이통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하는 비용이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의 요금제가 더욱 저렴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10%p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올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장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보편 요금제 출시는 올 하반기 빛을 볼 전망이다. 보편 요금제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를 1만1000원 인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다. 국정기획위는 보편 요금제의 예시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데이터 이월하기 등을 갖춘 요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통 3사의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 보편 요금제의 요금·제공량 등은 트래픽·이용패턴 등을 반영해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편 요금제 이외의 요금은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안

올 하반기에는 단말기유통법도 개정에 들어간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자율적인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간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안도 추진된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국내와 해외의 단말기 출고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교 공시제도 도입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도 줄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 한 해간 공공 와이파이 20만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 시작돼 내년부터 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