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금리상승, 취약계층 상환부담 커질 우려"(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2일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금리상승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허 부총재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자산시장, 금융시장의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금리인상에 뒤따라올 변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저금리 상황에 적응해 왔던 경제주체들이 향후 금융·경제 변화에 어떤 행태 변화를 보일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부 중소기업과 취약업종 대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개선이 미친해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허 부총재보,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변성식 안정총괄팀장의 일문일답.

-가계부채 대응방안 중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원인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나왔던데 구체적인 방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 강화되면서 자본 적정성 비중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기업대출에 비해 낮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 그런 측면에서 현안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계대출 취급 유인이 크지 않았나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이다.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한꺼번에 금리가 많이 오를 경우 일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 몇 개 어떤 은행인지 알 수 있나. 금리가 300bp 오르는 시나리오는 내년 말까지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
▲개별 은행에 대한 정보는 말할 수 없다. 300bp라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상황설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자본적정성 등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지난 12월에 나온 금안보고서보다 가계부채에 신경을 더 썼다고 하는데 보고 싶은 지표가 없어졌다. 자영업자대출 취약차주의 경우 금안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지표였는데 왜 빠졌고, 어떻게 보고 있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월 금안회의 때 480조원으로 나왔는데, 그게 3개월 이후 크게 늘어났거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취약차주 고위험 가구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하반기 보고서하고, 자료 낸지 2~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수록 안했다. 고위험 가구의 경우 수록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증권사 우발채무의 경우 시나리오 없나. 증권사도 보험사처럼 채권보유 늘리는 데 이에 따른 영향 따로 분석된 게 없나.
▲증권사 우발채무 관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된 거 없다. 증권사라는 게 고객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유가증권을 하는 게 주업무다. 금리가 올라갈 경우 평가손해, 내려갈 경우 평가손익 얻는 것이다. 보험사에 대해서 수록돼 있다. 금리 관련돼서 증권사의 유가증권 손실은 지난 보고서에 수록돼 있다.

-금융기관 중 보험사 관련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이라든지 자산·부채 듀레이션 때문에 수익성 우려 있는데 보고서 안에 설명 있었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 증권사와 더불어 보험사의 경우도 보험료를 바탕으로 해서 채권 운영하는 게 자산의 대부분이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익, 올라갈 때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돼있다. 현안 분석에 상세히 분석돼 있다.

-위험가구 하면 저신용 저소득에서 위험가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험가구는 늘고 부채는 증가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신용이 개선됐다고 해서 2015년 비교해 2016년 어떻게 된거냐.
▲가구 아닌 차주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는지 분석했다. 저소득=저신용은 아니다. 위험가구의 기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하고 자산 부채 관계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가계부채가 많이 떨어졌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측면에서 위험가구의 수하고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점 말씀드린다.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저금리 지속됐다. 신용등급 측면에서 연체율 하락하고 고신용 차주가 많아졌다.

-낮은 수준 중립 금리 지속은 금융안정 리스크 작용할 수 있다고 5월 금통위 의사록에 있다. 금리대응책 왜 빠졌나.
▲통화정책 방향하고 직접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금리 기조 지속된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만 대응방안으로 정책금리의 조정을 직접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른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것이다. 이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된 것이지 저금리만 다른 영향 없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건 아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은 경기 물가와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결정되는 것이라 보고서에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직접 제시할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