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부동산대책]진웅섭 "대출 先수요 급증 우려…혼란 최소화 만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행정지도가 시행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지고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변경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번 LTV·DTI 맞춤형 조정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선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영업점 창구 혼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 진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되면서 6월 들어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제2금융권은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6월 중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중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6000억원 증가했고 제2금융권에서는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9일 가계대출 증가액인 1조9000억원(은행권)과 1조5000억원(제2금융권)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진 원장은 "다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가계대출 일일상황 모니터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준수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현장 점검 등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도입, 가계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8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