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넘긴 이통사…복병은 제4이통

오후 미래부 통신비인하 업무보고
요금할인율 25% 상향·분리공시제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대안 제시될듯
제4이통도 변수…숨죽인 이통사

19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초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이날 흘러나오는 내용에 따라 이통사의 향후 행보가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마다 이통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데다, 실행계획과 우선순위 등을 놓고도 고민이 깊다.

일단 통신비인하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논제였던 '기본료폐지안'은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본료가 2G와 3G에만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뒤섞이며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이동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업계까지 나서서 기본료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통3사는 "기본료폐지는 연7조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알뜰폰은 "기본료폐지는 알뜰폰이 이통3사에 비해 우위를 갖는 가격경쟁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위도 완고한 입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현행 20%의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5%는 법률 개정없이 미래부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통법상의 최대치다.

그러나 이통3사는 이마저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온전히 이통사가 부담한다. 2015년 이통3사는 사상 최초로 매출이 동반 감소를 겪었다. 이 해에 '20% 요금할인이 도입'이 시행됐다. 또 장관의 재량으로 사실상의 가격통제를 행사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이통사들이 감내할만한 대안으로는 공공 와이파이확대나 분리공시제 등이 손꼽힌다. 이통3사는 현재 와이파이망 개방에 적극 동참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8만여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를 개방했고, KT도 8월중 10만 AP를 개방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망 확대'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의 AP를 공유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AP를 다수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이 저마다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통사는 대체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3사간 출혈경쟁을 줄일 수 있어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다만 공공와이파이 확대나 분리공시제 시행의 경우,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역풍의 우려도 있다.

변수는 제4이통통신사 설립이다. 경쟁확대를 통한 시장개혁은 인위적인 가격통제나 '기업팔목비틀기'의 우려가 없는 모범적인 대안이다. 과거 7차례나 무산됐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부 업무보고에는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참석해 제4이통 설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4이통 선정 요건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국민의당은 애초에 경쟁활성화가 요금인하를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해왔고, 14일에도 제4이통 추진을 담은 공식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정부가 신규사업자에게 비대칭 규제를 통한 정책적 보호를 보장한다면, 사업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망 접속료를 면제해준다거나 기존 이통사의 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4이통이 7차례나 무산된 이유는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