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대출, 문재인 정부서 유지

창조경제로 시작, 축소 예상했지만…중기 지원 취지 살릴 듯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력을 토대로 돈을 빌려주는 기술신용대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前) 정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신용대출은 자본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를 받아 신용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현재 시중ㆍ특수ㆍ지방은행 등 총 17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실적을 평가해 은행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기술신용대출 담당 관계자들은 이달 말 진행될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 평가를 앞두고 서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지난달 신(新)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술신용대출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슬로건을 내세워 도입한 정책인 만큼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서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4분기까지 기술ㆍ신용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기술금융 일부를 개편, 진행하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세웠던 큰 방향은 그대로 간다"며 "(현 정부 기조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이 강화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기술 평가 역량에 따라 도입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한 로드맵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기술 평가 시 외부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로드맵 대로 향후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 6개 은행에 대해 레벨 3단계(외부 50%, 자체 50%) 진입이 허용됐다.

기술신용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기업금융나들목'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기술신용대출의 누적 잔액은 107조2000억원이다. 2015년 1월 10조원을 넘어선 누적 대출잔액은 2년 6개월만인 지난 3월 100조원을 돌파했다.

기술금융 확대로 레벨3 단계에 들어선 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국민은행의 기술금융 전문인력(기술신용평가사)은 지난해 상반기 76명에서 하반기 100명으로 늘어났다.

은행권에서는 기술금융 자체가 유지되는 것은 반기면서도 정책적 측면에서 수정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을 줄세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영업점에서 실적부담이 커 소액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나 대환대출 등으로 건수 늘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 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중심의 금융도 키워나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