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슈랑스 규제유예로 일자리창출 생색내기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규제 유예를 결정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 정권 코드에 맞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적용에 따른 신용카드사들의 매출 하락 등 카드사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이같은 '카드슈랑스 25% 룰'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연기되고 있다. 카드사는 보험대리점으로 취급돼 25%룰을 처음부터 적용받지 않았고, 2009년에 들어서야 카드사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업계 반발로 계속 유예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 규제를 적용하면 카드사에 소속돼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대치될 수도 있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실효성도 없는 규제를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에 치중하면서 카드사들의 전화(TM) 채널을 통한 판매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규제 도입 유예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