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도시 서울 확 바뀐다

도로 함몰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낡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야심한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 부서별로 따로따로 관리 돼 온 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세밀하게 관찰해 대응하고, 미래 재정적 압박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시설물 2394개소, 관로 및 궤도 2만5108km 등 도시인프라 70% 이상은 1970~1980년대 고속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지난해 33%에서 20년 뒤인 2036년엔 86%로 확 커진다.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올해 8849억원에서 2027년엔 2조7687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협업시스템 구축,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마련 등이다.

우선 30년이 넘은 시설물 전체에 대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5년 주기로 최신화 한다.

또 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시인프라 관련 시 14개 관리부서 간 협업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담은 종합관리계획을 오는 2020년 6월까지 수립한다. 시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제정해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신 ICT 기술을 접목, 기술력도 향상시킨다. 내년 상반기까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각 시설물의 상태변화, 유지관리비용 등을 예측·분석해, 최적의 보수·보강시점을 산출해내는 미래예측모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2015년에 시는 국내 최초로 도로 동공탐사 장비를 도입, 도로함몰 발생건수를 13분의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시민·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차원의 노후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의무화하고 노후기반시설 안전교부세(가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상태, 관리이력, 보수·보강계획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한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착수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재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데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앞으로 5년간 7조600억원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86%인 6조609억원은 시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 1조원가량은 중앙정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에 접어들면서 1990년대부터 유지관리 체계에 돌입했다”면서 “이제는 노후 가속화에 대비해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