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감찰결과 발표 임박…檢개혁론에 기름 부을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ㆍ검찰 합동감찰반이 이르면 오늘(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움직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나 8일 오전 중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를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어 감찰 결과를 심의한다. 발표 시점은 심의에 드는 시간과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은 그간 법무ㆍ검찰 내에서 진행된 감찰 사건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되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ㆍ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공언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ㆍ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안을 사실상 '1순위 의제'로 올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반이 납득할 만한 감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원론적인 차원의 조사 내용과 징계 구상만을 발표한다면 '여전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비난과 대대적인 개혁 요구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핵심 연루자들을 정식 수사 선상에 올리고 식사 자리에 따라 나간 간부들도 중징계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경우 횡령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처분을 내리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아 초동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지검장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3명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안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소속 후배들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특수본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