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기 싫은게 아닙니다" 소상공인업계의 토로

"편의점, 주유소, 빵집…개별 소상공인 현실 빡빡하고 힘들다"
스펙트럼 넓고 업종 따라 노동 내용도 상이…기준 달리해 적용해야
카드 수수료 부담, 소상공인에 개별 카드사별 협상권 줘야
업종별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선순환 가능한 선제적 정책 내줬으면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이 모였다.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자리를 가득 메운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일자리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추가 부담할 인건비 증가로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먼저 밝혔다.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소비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급해야할 많은 상점들도 영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이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하려는 노력을 병행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불능력이 있고 생활이 윤택하다면 최저임금 인상, 반대할 이유 없다"며 "소상공인 질적 삶 나아지고 한다면 소비로 선순환 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보니 고용 많이 못하고 사람 내보내고 영업환경 안 좋아지고 소비자에게 어필이 안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다 면밀하게 업계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선제적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업계 전반에 있다"며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해서 업계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과잉창업과 과당경쟁 구조에서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며 단계별 소폭인상을 주장했다. 규모가 작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주유소, 빵집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15.7%가 인상돼야한다"며 "2022년까지 1만원을 만든다고 해도 매년 9.8%로 이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주유소에서는 은퇴 후 노령근로자 많은데 많은 임금을 들여 채용을 확대·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업계도 임금인상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며 인정하지만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 정부가 가이드라인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금인상분만큼 근로장려세라든지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주유소나 식당 등의 근로자들 가운데는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 중 건강보험이 있으면 등재하면 된다는 생각에 4대 보험 부담을 꺼려하고 이들을 근로신고 한다고 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문제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연대성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회장은 "스크린 스포츠는 2010년 3000개에서 현재 1만개 수준으로 늘어 경쟁이 심화됐다"며 "평균적으로 매출의 95%가 서비스 이용료인데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하면 알바생 다 줄이고 소상공인 부부가 24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종이라면 질을 높이거나 할텐데 서비스 이용료는 한 푼이라도 깎아야 수요가 생긴다"며 "지방의 경우 이용료가 서울에 비해 1만원 가량 낮은데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이용료 하한을 협회 차원에서 법제화하는 등의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모든 노동의 최저임금 단일화는 불합리하고 현실 맞지 않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노동의 강도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상황도 다른데 일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연 회장은 "예를 들어 지역은 최저임금 6000원에 일하고자 하는 이들이 몰리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획일적으로 하면 고객의 서비스 이용료 자체가 낮게 형성돼 있는 지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동 강도가 약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강도가 강한 곳과 달리 책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가 너무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따라서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은 "새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하지만 연매출 3억~5억원 상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 이익률은 미미한데 상황을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업종 생활밀접형 나들가게 지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편의점은 배제돼 있다"며 "5000원 미만, 1만원 미만은 면제해주든가 마진이 9%에 불과한 담배 결제 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든가 방법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하루 매출액이 30만~50만원인 점포가 80% 가량 되고 이 가운데 30만원인 곳이 또 80%"라며 "일 매출 50만원이라고 해도 시간당 4만원이고, 직원이 두 명은 있어야하는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빵 값을 올릴 수 있겠지만 경쟁구조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