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미래다-上]수출구조 확 바꾸면 좋은 일자리 더 늘어난다

[수출이 미래다-上]J노믹스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해법

5월 24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글로벌 ICT 빅바이어 초청 일대일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가 상담을 갖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무역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수보다는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에 더 많이 기여하는 만큼, 무역 정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무역 체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내수'보다 '수출'이 우위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출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는 12만5000명 증가하며 내수기업의 정규직 증가분(6.5만명)의 2배에 달했다. 또한 2015년 수출기업 전체 취업자 72만4000명 중 상용직 비중은 97.9%에 달해 내수기업 취업자 67만1000명 중 상용직 비중(92.9%)을 앞섰다. 최근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에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며 내수주도의 성장론이 나오고 있지만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내수냐 수출이냐는 택일적 관점이 아니라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구조의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5월까지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중국의 중간재 자국산 대체 등은 향후 수출에 복병이다. 윤곽을 드러내는 정책 기조도 과거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양상인데다 수출 물량의 가치를 따지는 수출 부가가치율도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 낮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대표적이다.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 중국 알리바바 등이 주도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은 후발주자에 불과하다.

-메이드인코리아에서 코리안메이드로 바꿔야

우리의 무역정책이 수출액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생산에는 강점이 있으나 생산과정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며 애플의 사례를 언급했다. 애플은 원료 구매ㆍ생산을 위탁하는 대신 연구개발(R&D), 디자인, 유통, 마케팅, 애프터스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매년 60억달러의 적자를 내는 기술무역을 활성화하려면 특허박스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허박스 제도란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1973년 아일랜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은 유럽 8개국이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특허박스 도입을 추진했으나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근본적으로는 '메이드인코리아'(Made in Korea)에서 '코리안메이드(Korean Made)'로 거듭나야 한다. 코리안메이드는 원산지 개념 뿐만 아니라 고유 기술, 문화적 감성, 전통과 창의성이 반영된 제품을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시장(역직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시급하다. 지금의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는 수입 물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마켓을 통한 수출은 운송장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 대부분의 중소업체는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온라인을 통한 수출은 적절한 아이템만 있으면 누구나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육성을 통해 무역의 대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새 정부에 바라는 무역업계 정책과제'를 올 초에 펴내며 부가가치 창출형 수출구조 혁신을 제안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4차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