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국정교과서, 새 검정교과서 개발은 어쩌나

내년 2015 교육과정 적용 앞두고 올해 말 심사본 완성도 촉박
적용시기 2019년ㆍ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면서 이번엔 검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검정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개발 기간을 확보하고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역사학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출판업계가 집필중인 새 역사ㆍ한국사 검정교과서의 개발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시절 만든 국정교과서를 '적폐'로 규정해 취임 직후인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ㆍ고교 한국사 과목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꿀 것을 지시했고, 교육부는 나흘만인 지난 16일 국ㆍ검정교과서 혼용 체제인 역사ㆍ한국사 과목을 검정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문제는 국정 대신 쓰게 될 검정교과서의 개발 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당장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각각 역사와 한국사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을 새 검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이들 교과목은 통상적인 개발 일정에 맞춰 새 검정교과서 개발도 모두 끝난 상태다.

하지만 역사ㆍ한국사는 2015년 이후 검정에서 국정체제로, 지난해에는 다시 국ㆍ검정 혼용체제로 정책이 바뀐 탓에 검정교과서는 뒤늦게 개발 절차에 착수해 아직 심사본도 완성되지 않았다. 예정대로라면 현행 검정교과서 발행을 신청한 출판사 8곳은 오는 8월3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심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2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손보고,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당초 오는 8월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본을 완성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후 올해 12월 최종본을 내고 내년 새 학기부터 사용하는 일정이라 개발 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진행돼 왔다"며 "정부가 완전 검정체제로 전환한 만큼 새로운 집필기준과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을 미룬다면 2019년으로 미룰지 2020년으로 미룰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이미 검정교과서를 개발중인 출판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별도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한 바는 없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선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아무래도 새로운 장ㆍ차관이 임명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22일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해왔다.

지난 3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경산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도 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취소 방침에 따라 이날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