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될까…업계와는 간극

문재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문 당선인의 정책쇼핑몰 '정책 1번가'에서 일자리 공약과 함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 중 하나다. 이중 핵심은 1만1000원 수준의 통신 기본료 폐지다. 앞으로 매달 1인당 1만1000원의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공약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고무적인 상황이다.

다만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기본료의 개념도 모호하며 기본료를 낮출 경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향후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투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이통업계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가 보편화해 기본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G와 일부 3G 통신 요금제에만 기본료가 존재한다. 통신 3사의 2G와 3G 회선이 전체 무선회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와 11.0%로 공약에 해당되는 소비자가 매우 적다.

또한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한다. 알뜰폰(MVNO) 회선을 제외한 통신 3사의 무선회선은 5501만1080개(올해 3월 기준)다. 이 회선들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약 7조2615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5976억원을 2배 이상 웃돈다.

기업 환경 악화는 투자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우리나라 이통사들은 5세대(5G) 통신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5G 통신은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에 필수 인프라다.

관련해 문 당선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