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삼성이 반대한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 실현될까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공약 중 하나…소비자 차별 금지 목적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 따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
소비자 차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하는 효과
2014년 단말기유통법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 제조사 반대로 무산

문재인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자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공약해왔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이 구분돼 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2014년 단말기유통법 개정 당시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한 제도다.

문 당선인은 앞서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첫째는 기본료 완전 폐지, 둘째는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셋째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넷째는 통신사 통신비 인하 유도, 다섯째는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구축, 여섯째는 와이파이망 확대, 일곱째는 취양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여덟째는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다.

이중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의 목적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가 쓰는 지원금 및 장려금의 규모를 공개해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한다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안했으나 제조사,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 아래 통과되지 못했다.

문 당선인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며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된 분리공시제를 추진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 단통법 개정 당시 제조사는 글로벌 시장에 스마트폰 출시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서만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제조사, 이통사 별로 지원금이 공개된다면 오히려 서로 지원금을 많이 책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더 많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에 찬성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고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가계통신비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없이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될 경우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며 "제조사는 출고가를 부풀린 뒤 지원금으로 할인해주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개정될 경우 제조사에서는 80만원짜리 제품을 100만원에 출시하고, 그만큼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