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최신폰 싸질까?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약
33만원 제한선 없애 보조금 경쟁

단말기유통법 이후 한산해진 휴대폰 판매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지 주목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에 포함된 규제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이용자 차별을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이전에는 시장을 잘 아는 이용자에게는 수 십 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반면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는 지원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지원금 상한제는 당시 3년 일몰제로 오는 2017년 9월 자동으로 폐지된다. 문 후보는 이를 앞당겨 폐지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는 지난 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족쇄 풀렸다" vs. "지금도 33만원 안 써" = 소비자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될 경우 통신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3만원 족쇄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말기유통법에서는 15개월 지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33만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구형 스마트폰의 경우 수 십 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기도 한다. 갤럭시S, 갤럭시노트, LG G 시리즈 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주기가 1년인 만큼 차기작 출시에 맞춰 전작의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 보조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막대한 마케팅 파워를 가진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보조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보조금 수준이 33만원 제한선에 못 미친다는 설명을 들어 지원금 상한이 일몰돼도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재고해야 =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의 할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택약정은 단말기유통법 당시 도입됐으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년간 통신비 할인을 받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12%였으나 2015년 4월 20%로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입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1분기 선택약정 가입자는 15만명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 기준 1396만명을 기록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지금도 선택약정 제도가 공시지원금 보다 유리해 사실상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갤럭시S8 출시 당시 이동통신3사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 13만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한 반면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약 3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