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재정확대' 요구했던 韓銀…운신 폭 넓어질까

'골든타임' 놓친 韓경제…"경기회복까지 통화정책 완화 유지될 것"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경기회복 속도에 달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되면서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친 만큼 경기회복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대대적인 재정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은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새 정부의 등장으로 대대적인 재정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운신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이주열 총재를 필두로 한은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해왔다. 이 총재는 공식석상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정책이 완화적이지 않다" 등 여러 차례 재정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가장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시사해왔다. 연평균 7%의 재정지출 증가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미 재정지출 확대를 공식화해 온 바 있다. 특히 국민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월 2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단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외환경 여건이 개선된 부분을 어떻게 국내 환경 개선으로 연결시킬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 뒤 10개월째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던 점이 그 배경이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만큼 새 정부의 출범에 그간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 개선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리 인상 역시 경기회복 속도에 달렸다는 것이다.

금통위원 출신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은 정치적 요인과 분리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하지만 대내외 경기가 정치적 상황에 좌우된다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