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검토…공격능력 상향 시동

북핵 대비 등 목적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전쟁 가능한 일본' 아베 주장과 연결

해상에서 발사 중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사진=미 해군 제공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전했다.

일본이 고려 중인 순항미사일은 미국산 토마호크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를 편성,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사용됐던 토마호크는 레이더 포착이 어려워 정밀하게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토마호크를 배치할 경우 일본 해상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은 공격용 무기인 순항미사일을 일본이 보유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보유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전수 방위'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순항미사일 도입이 가시화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경우 2013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장기 방위력 정비계획인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 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이에 근거해 장비 도입과 비용을 정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전쟁 가능한 일본'을 외쳐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방위비를 GDP의 일정 비율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군비 확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일축했고 3월에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올해까지 5년 연속 증가 추세다. 수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항미사일 비용을 포함할 경우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