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교육, 정치에 휘둘리지 않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폐지 주장이 나왔지만 이번 만큼 모든 후보가 교육부의 존폐를 얘기하고 국민들이 찬성한 적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말이겠죠."

"정책을 할 때 관료들이 제아무리 전문성 갖고 판단한다지만 이해관계자나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 수혜자들 의견도 듣고 만들어가야 탈이 나지 않는 법인데… 정부(청와대)가 결정하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 오는데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겠냐 했던거죠."

교육은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결국 가장 정치와 밀접하게 움직인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정당한 근거 없이 강행됐던 것도 그런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누리과정 비용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 갈등과 교육 현장의 혼란,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사농단 뒤에는 모두 권력과 정치적 다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철저히 정책을 점검했어야 할 교육부 역시 조직의 안위에만 급급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불과 두달, 이제는 공무원들도 스스로가 부끄러웠노라 말한다. 국민들의 요구처럼 '통렬히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와 구성원 모두 각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고개를 끄덕인다.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 폐지나 개혁론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해경을 해체한 것처럼,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교육부를 해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사회 모든 문제를 교육이 책임지라 한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지 교육부 공무원들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도 일견 수긍이 간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자꾸 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듯, 지난 정권에서의 과오가 다음 정권에서도 되풀이된다면 더 이상의 교육 발전은 답이 없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나라의 100년 미래를 설계할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다시 생각해 볼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기보단 좋은 정책은 살리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급조된 공약이나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은 오직 학생들의 미래, 교육 본연의 목적을 염두에 둔 정책을 교육부 스스로가 새 정부에 당당히 제안할 수 있길 기대한다.

조인경 사회부 차장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