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금융공약에 비상걸린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부터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까지…일부 공약 이행되면 금융권 영향 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대통령선거일(9일)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금리 부담 완화, 가계부채 총량 제한, 금융소비자기구 설립 등 금융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공약은 금융당국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이라 큰 기조 변화가 예상되진 않지만 최고금리 인하를 포함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의 공약은 실현된다면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 중 공히 언급되는 것은 가계부채 '총량'관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8일 내놓은 최종공약집에서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양적 조절은 하겠다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가계부채총량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약에 넣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계부채구조의 질적개선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제2금융권 대출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은 올초부터 '한자릿수 증가율'을 목표로 금융당국이 사실상의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공약이 실현되다하더라도 정책 기조상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진 않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가계부채의 양적 규제만 강화할 경우 '대출절벽사태'를 우려한다.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난 저소득, 저신용 한계가구가 비제도권 사금융으로 떠밀려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이나 제2금융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가계부채 총량제한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기 때문에 연체없이 돈을 꼬박꼬박 갚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고 자금이 경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금리 상한를 현행 26.9%에서 20%대로 낮추는 공약도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다. 현행법상 최대 연 26.9%까지 받을 수 있는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낮춰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대부업체들 상당수가 도산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평균 조달 금리가 6%대이고 부실률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아지면 상당수의 대부업체가 적자가 난다"면서 "7등급 이하 서민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도 공통된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낮추겠다는 안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도 일반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부동산임대료나 경기 불황이 영세가맹점이 어려운 데 더 큰 영향을 주는데 가맹점수수료율은 낮춘다는 공약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온다"면서 "또한번 수수료가 내려가면 오히려 카드 이용자들의 부가서비스 등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도 후보 세명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안철수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도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안이 실현되면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된 쌍봉형(Twin Peaks) 체제로 개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기구 설립은 금감원이 반민반관 조직이라 법개정 없이 여야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새정부 들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역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금융관련 분쟁에서 과실 책임이 소비자보다 금융사에게 넘어가 금융소비자의 힘이 세지고 소송분쟁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