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통화정책 수립에서 금융안정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점진적 금리인상과 자산매입 축소로 확대공급된 유동성을 수습하는 동시에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결해 나갈 것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을 통해 미국의 완화적 금융상황이 지속되면서 미 연준은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훈 한은 뉴욕사무소 과장은 "저금리의 장기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해오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이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득대비 순자산비율이 금융위기 고점 수준까지 확대됐다.
미국은 현재 경기주체인 기업과 가계부채 역시 위험수준이다. 기업부채의 경우 작년 6월말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이 72.8%로 이전 고점인 2008년(72.7%)을 넘어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사채 부도율은 상승세로 돌아서 기업발(發) 금융불안 가능성이 우려된다. 가계 역시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며 정책정상화 시 금융취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필두로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커지고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를 지연시킬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유럽의 은행부실 전이와 사이버보안 리스크 등도 미국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언급됐다.
한은은 이같은 금융안정 리스크 전개상황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의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속도가 잠시 주춤할 수 있다. 또 경기, 물가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정책정상화 속도를 높이거나 재투자 중단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상훈 과장은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노력에도 금융규제의 큰 틀이 유지되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연준 등 감독당국은 부채의존도 증가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성 방지 등 경제상황에 주의하며 기존 정책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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