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한미 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70억 달러 손실

-자동차 101억 달러, 기계 55억 달러, 철강 14억 달러 수출액 감소
-한미 FTA 중간단계 관세 양허수준으로 복귀 시 수출액 66억 달러 손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재협상과 미·일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 적용할 경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등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2021년까지 5년간 수출손실은 101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으로 추정됐다.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액이 55억 달러로 자동차산업 다음으로 컸고, 이어 철강 산업이 14억 달러였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5만6000명, 철강 8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이 추정치는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재협상 관세율은 미국입장에서 산업별로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무역적자규모를 복귀시킬 수 있는 관세율과 MFN(최혜국대우) 최대관세율간의 비교를 통해 산정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FTA체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향후 5년간 한국의 주요 7개 수출산업의 손실액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자리는 5만4000개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원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액이 22억 달러에 달했다. 또 자동차산업의 일자리손실은 약 2만명, 생산유발손실 6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조6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5년 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제조업의 대미수출 관세철폐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이뤄졌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관세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지연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는 가정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게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