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페미니즘 공약 분석]③ “국가가 아이를 키우겠다” 공공보육 정책 구체화 필요

대선 후보들의 공공 보육 공약 분석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2015년 트위터를 휩쓸었던 해시태그 운동이 2년 뒤 대선 후보들의 구호로 쓰일 줄 누가 알았을까. 유력 대선 후보들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성평등 공약을 내걸고 여성들의 표심 끌어 모으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확실히 페미니즘이 주요 정치 이슈로 부각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저출산과 저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은 물론 일상에서의 여성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페미니즘 감수성과 정책 실현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주요 대선 후보들의 페미니즘 공약을 총정리하고 그 현실성을 구석구석 파헤치기 위해 ‘프로불편러’ 페미니스트 기자 3명이 뭉쳤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16 여성가족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출산을 전후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이유는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 2위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이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공공보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가 아이를 키워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장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자만 45만명에 달하고 경쟁률은 442대 1이다. 오죽하면 임신 초기 때부터 미리 대기자로 등록해 놔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올까.

이런 정책수요를 반영한 탓인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하는 것이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다. 보수 진영 대표를 자처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보육 시설 확대를 공약으로 꼽았다. 특히 유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을 70%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매우 적극적인 보육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50%까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각각 40%와 2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11일 “대형 단설 유치원 건설 자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을 늘린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단설 유치원이 비교적 더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믿고 맡길 곳’을 찾는 부모들에게 안심을 주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공공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대선 공약에 대해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모르겠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시설 외에도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육성에 대한 공약도 눈에 띈다. 심 후보는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육교사 확대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약들을 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홍 후보 역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보육시설이나 교사 처우 외에도 공공 보육의 현실에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사무처장은 “누리과정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 차이에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비해 특히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다. 그래서 엄마들 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