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없는 공허한 문화정책 간담회

21일 한국예총의 주최로 '제 19대 대선후보 초청 예술문화 정책 간담회'가 열렸지만 대선 후보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김세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알맹이가 없는 간담회였다. 대선을 18일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 후보들은 여타의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문화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을 방증한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는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예술문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예총 설립 후 56년 만에 치르는 첫 정책 간담회다.

이 자리에 대선후보들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손혜원, 국민의당 조배숙,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해 정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 관계자는 불참했다.

이날 후보관계자들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선거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준비가 부족했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은 관계자도 있었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위해 2주 전부터 후보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했지만, 준비가 충분히 안된 부분이 느껴진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한국예총은 각 당에 ‘민간 예술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확보’, ‘정부 예술문화 정책 및 예산 수립시 민간참여 시스템 마련’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지역 예술인 참여 할당제 도입’ ‘예술문화 대제전을 통한 문화강국 기반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발표는 미흡했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지원은 과감히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원칙을 지킨다면 문화예술인들은 자발적으로 문화융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예술계는 약자들이 소외되어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예산과 중요한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이직률은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예술가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의 핵심콘텐츠는 지방 문화에서 나온다. 지역·민간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가장 중요한 10대 공약에 문화 부문을 포함시켰다. 모든 분야에 문화가 결합된다. 문화가 밥이고 경제다. 예술인들이 창작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혜준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예술을 활성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그와 관련해 지역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정책을 준비했다. 또한 예산을 수립할 때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의 문화예술위원회를 반드시 기초단위에서 만들 것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고보조 운영관리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 서울과 지역 예술인들이 조화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한국예총이 법적기구가 되지 않아 장애요인이 있다. 지자체 별로 조직화 되어있긴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단체가 이용당한다. 독립성이 필요하다. 현장의 요구와 정부의 실제 일 처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산 수립시 민간 참여시스템 마련’ 정책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 1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는 꼭 개정하겠다”고 했다.

하철경 한국예총 회장은 “후보자들을 직접 초대하지 못해 죄송하다. 한국예총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법적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예술계 일자리부족 및 최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블랙리스트로 인한 지원 삭감 문제, 행사를 치르는데 따르는 자부담 문제 등 여러 총체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대선후보들은) 정치, 국방, 복지뿐 아니라 문화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