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은행대출 돈줄 바짝바짝 마른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박소연 기자] 서민들의 은행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더 까다로운 심사로 대출 옥죄기에 나선 탓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10조9835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3조3757억원이 줄었다.

은행별로는 신한 92조23억원, KB국민 121조7986억원, KEB하나 93조806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 1조6262억원, 1조3411억원, 1조2614억원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확대 방지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면서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에서 고객 수 기준으로 1위(3030만명)이자 서민 은행으로 알려진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작했다.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액까지 고려, 가계대출 부실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DSR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가 10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상환액이 연봉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DSR가 300%라면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KB국민은행이 DSR 계산 때 전세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카드론,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는 개인 대출을 다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여기에 자동차 할부나 개인 리스도 포함된다. 서민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KB국민은행이 DSR를 도입한 만큼 다른 은행들의 적용 시기도 애초 목표 시점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농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경색으로 서민 금융체계가 무너져 혼란이 가증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