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판매부진과 대량리콜로 위기에 빠진 현대자동차노사 임단협이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확정해 제시한 노조요구안과 그룹사 공동요구안에 사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견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현대차노사는 당초 18일 열기로 한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 사측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타임오프)과 관련된 강행 법규 위반과 공동교섭참여 등은 사측이 참여할 의무가 없는 교섭형태에 대한 요구여서 시간을 더 달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단체교섭안과 함께 4월 11일 상견례개최를 제안했지만 사측의 연장요청으로 이날로 미뤘다가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시작부터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다. 올해도 양측간의 이견이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례파업의 재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조 요구 100%수용시 남부럽지 않는 고용ㆍ복지
노조의 요구가 100% 수용되면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은 사실상 고용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다. 뒤집어보면 사측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있다. 올해 단체교섭안을 보면 크게 현대차노조의 요구안과 현대차그룹사 공동요구안의 2가지를 기초로 ▲임금인상▲노동시간단축▲정년연장▲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이 핵심이다. 노조는 특히 귀족노조의 프레임에서 탈피하기 위해 타결금 일정액을 현대차그룹사 차원에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중소업체 지원과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적책임활동에 쓰겠다는 것이다.
-임금 15만5천원 이상.. 순익 30%(작년 기준 1.2조)성과급 요구
임금인상은 기본급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으로 했다. 성과급은 순이익의 30%(우리사주포함)를 요구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은 4조1천억원이니 30%는 1조2천억원이 넘는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8/8(주간연속 2교대제, 8시간씩 근무)도 부분 도입에서 완전 도입을 요구했다. 해고자 원직복직과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도 요구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800%로 했다. 지급시기는 매월 50%를 받고 설날, 추석에 각각 50%, 하기휴가에 100%를 받는다.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을 차등지급하지 않고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조합이 요구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을 요구했다. 정년퇴직시 퇴직금은 퇴직하는 해의 각 분기별 평균임금을 비교해 가장 높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고 했다. 한글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경조사및 특별휴가도 늘려달라고 했다. 조합원의 선물지급도 단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자금은 3자녀에서 전 자녀로 확대를 요구했다.
-상여금 800%…한글날도 유급휴일로
노사공동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사회공헌기금은 연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억원 늘리자고 했다. 단체상해보험 보장도 확대할 필요성에 제기됐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타임오프)과 관련해서는 현재 92명의 전임자를 102명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이는 타임오프전과 비교해 조합원이 4800여명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노조는 조합원자격을 인사고과권이 있는 부장급 이상으로 개정하자고 했다. 조합원을 보직 간부급 이상으로 늘리면 임원 이하가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에 맞춰 정년연장하자"
고용안정은 임금인상과 함께 노조의 요구안의 핵심사안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시점과 연계해 정년을 연장하자고 했다.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연금수급 개시가 65세부터이니 정년을 이에 맞춰 65세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확대와 자동화설비 도입추세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는 고용보장합의서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별도 판매법인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노사 공동심의위에서 의결하고 차량개발의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표준 차량 개발일정을 늦추자고 했다. 차세대 차종의 엔진과 변속기소재를 개발할 경우 국내 공장에 우선 배치해 생산하자고 했다. 해외공장연구소를 신설할 경우에도 노사공동위에서 심의하자고 했다. 자연감소와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자는 요구도 포함됐다.
-노조요구 사측 100%수용 불가가 현실…파업재연 우려도
현대차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12년 만의 전면파업을 비롯해 모두 24차례 파업을 벌였다. 또한 12차례 주말 특근을 거부하는 등 노사분규에 따른 회사의 생산차질 규모의 누계가 14만2000여 대에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차 단일 사업장의 근로손실 일수만 따져도 51만3605시간에 달했다. 과거 3년간 현대차의 근로손실 일수는 2013년 20만7125시간, 2014년 11만4000시간, 2015년 8만3383시간이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조선,철강,해운 등 중후장대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노조의 위력 역시 약해진 상황에서 강성노조인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결과는 차기정부와 노동계가 주목하는 노동계 최대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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