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의 표심 공략 '통신비 인하'…업계는 의구심 가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오른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표심 공략을 위한 ICT공약은 통신비 인하로 귀결됐다. 양 후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후보의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접근법은 달랐다.

◆통신비 인하= 먼저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의 첫번째 공약으로 '통신 기본료(월 1만1000원)를 완전 폐지'를 꼽았다.

문 후보는 이통사가 부당하게 통신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에 드는 비용이며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진단이다. 이통사는 통신망의 유지·보수를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 및 사내유보금이 수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문 후보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정부 주도의 통신비 절감책을 제시했다면 안 후보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경쟁 환경 조성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제 4이통사 선정을 다시 추진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부차적으로 이루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모든 요금제로 확대 적용해 '요금폭탄'을 막고,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통법 개선= 두 후보는 단통법 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개선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주목했다.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휴대폰 판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33만원 이내에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면 안 후보는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질 경우 위약금도 따라 올라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위약금 제도는 가입 6개월까지는 지원금 전액 환급, 그 이후부터는 위약금을 점차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서도 문 후보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안 후보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 단말기를 제조사를 통해 구입하고, 개통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통사와 제조사 간 연결고리를 끊어 통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포퓰리즘성 공약=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책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분위기다.

먼저 기본료 폐지의 경우 이통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안이라는 분석이다. 업계는 실질적인 폐지는 어렵고 기본료 폐지가 이뤄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요금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선정에 나섰지만 망투자비 등을 감당할 사업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 4이통사 선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안 후보의 공약을 통해 제 4이통사를 꿈꾸고 있는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의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의 경우 비교적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와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도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주자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