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코뿔소 다가온다]수출은 기저 착시·소비는 빚의 그늘…낙관론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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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조은임 기자]마치 봄이 온 듯, 경기개선 단서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은 바로 수출지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출지표 회복에 따른 '경제 낙관론'에 경종을 울린다. 지표 회복의 이면에는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영향이 커, 당장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역시 한국경제의 봄바람을 반박하는 근거 중 하나다. 빚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면서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 수출은 1323억6500만달러로 1년전보다 14.9% 늘었지만, 총액 기준으로 2년 전인 2015년1분기(1334억달러)에 못미친다. 두 자릿수 증가율은 기저효과에 기댄 덕이 큰 셈이다. 회복세 또한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만 치중돼있다. 이들 품목의 수급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우리 수출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1분기 수출단가상승률이 10.1%인데 반해 물량 증가율은 4.4%에 그쳤다. 이수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5개월간의 수출 회복세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변화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국제유가에 대한 기저효과는 6월부터는 기대할 수 없다"며 "월 평균 450억달러 수준인 우리 수출액이 지난해 1∼2월에는 350억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기저효과"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회복세가 꺾일 요인은 산재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향후 수출 여건을 낙관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이 총재는 올해 전망에서 발생가능성이 예견되는 ‘회색 코뿔소’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세계의 수입규제 건수는 2011년 8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증해 2016∼2017년 에만 16개국에서 45건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흥국 여건도 좋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수출하락시기에 발생한 수출 감소분 462억달러 가운데 3분의 2인 308억달러가 신흥국에 대한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이 부연구위원은 "우리 수출과 신흥국 경기 부진이 밀접하게 연관돼있지만, 신흥국 성장세가 당분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가로막는 가계부채 역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은이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1∼2월 두 달 간 3조원 늘어 전년 같은 기간(3조원)에 비해 2조원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조4000억원이 늘어 전년에 비해 오히려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3.8%(64조6000억원)로 은행권의 9.5%(53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말 기준 169%에 달한다. 2010∼2015년 중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21.4%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0.5%포인트)를 한참 뛰어넘었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4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7%(141조원) 늘었다. 2010∼2014년 연평균 6.9%, 2015년 10.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그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진 것이다.

특히 소득ㆍ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의 부채규모는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작년 62조원으로 급증했다. 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혹은 저소득 차주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도 73조5000억원에서 7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금리 인상 시 상환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들이 소비지출, 저축을 줄이면서 전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