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6년 5년간 2124억원 보전
앞으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
연간 121억원 지방재정부담 경감 가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수입보장(MRG) 대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총 3000억원, 연간 12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2011~2016) 2124억원의 MRG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부산·김해시는 MRG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비용보전액(투자원금 및 이자·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인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 현재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2041년까지 1500억원 가량 절감된다.
이와 함께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