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살리기 나선 정부…"日 전철 밟아선 안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수혈해 침몰하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조선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우리 조선산업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역시 이같은 결정에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추가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지 약 1년 반만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조선업 불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지난해 수주량이 예상보다 100억달러 적은 15억달러에 그친 게 주된 원인이다.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아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올해야말로 조선산업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클락슨은 올해 선박발주량이 호황기(2011~2015년)의 절반에 불과할 전망이지만, 지난해를 저점으로 차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가 강점을 갖는 대형 컨테이너선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 선박의 수요 확대 가능성도 점쳤다.

우리보다 앞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일본 사례도 '타산지석'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조선경기가 불황에 빠지자, 78년과 87년 2차례에 걸쳐 합리화정책을 펼쳐 생산능력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또 1990년대 이후에는 경기변동을 감안해 적정설비 수준을 유지하고 합병, 사업재편, 기술개발(R&D), 인력양성, 선박펀드 설립 제안 등도 병행했다. 2위 업체였던 유니버설 십빌딩과 7위인 IHI 마린 유나이티드가 2013년 합병했고, 미쓰비시와 가와사키는 체제를 재편한 것이 그 사례다. 2011년에는 조선업을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성(MLIT)이 조선산업정책위원회 등 민관 논의를 통해 체계적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과도해 조선 관련학과가 폐지되고, 핵심인력도 축소돼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베인앤컴퍼니는 "글로벌 주도권을 상실했고, 근원적인 조선업 기반 제고가 어렵다"고 평가했고, 하나금융투자는 "일본 조선업 합병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일본 사례를 감안해 R&D·설계 등 인력과 주요설비 등 조선업의 핵심경쟁력을 경쟁국에 유출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업황 개선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조선업은 수주잔고가 많고 배를 짓는 도중에 멈춰버릴 경우 국민경제적으로 유발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자금부족으로 내달 부도가 날 경우 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하고 조선업 전체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인력과 기술의 해외유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내달 17~18일 이틀간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에서 채무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 경영 정상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