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가계부채 질적저하 우려도…"非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되기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임박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내세우던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23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A위원은 "그동안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여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이어가 주요국 통화정책 간 비동조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며 "최근에는 이들 중앙은행의 정책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중국인민은행이 역RP금리 등을 인상했다는 점,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부적으로 양적완화 축소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 그리고 영란은행이나 일본은행의 정책기조 변화를 예상하는 시장의 견해도 많아진다는 점을 들었다.
B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정도 축소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회복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저금리 기조 하에서의 금융 불균형 누적, 미국 신정부의 환율압력 등이 그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가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미 연준 정책금리 추가 인상의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예상보다 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의 질적저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났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급증과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C위원은 "은행을 중심으로 늘어났던 가계대출이 최근 비은행으로 옮겨가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은행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 등을 감안해 보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은행 가계대출이 크게 위축될 경우에는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D위원은 "중도금대출 수요도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더라도 상호저축은행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기조적으로 뚜렷하게 둔화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내수 부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한 위원은 "건설투자와 함께 내수의 주요항목인 민간소비도 작년 말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일상 소비생활과 관련이 깊은 숙박·음식점, 운수, 예술·스포츠·여가 부문 등의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서비스 생산 둔화를 주도하고 있음은 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작년 4분기 이후 변화하고 있는 수출수요와 국내수요의 상반된 흐름이 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거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 대해 현 외환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우리경제의 취약성보다는 원화의 높은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제주체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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